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장협박' 안 통한다…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앞으로 신종 사기인 이른바 '통장협박' 피해자도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있게 됩니다.   통장협박 등 신종·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정부 "업계와 협의 중"    워터마크 란 ?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15~19일까지…왕가의 산책 등 연계 행사도 조선왕릉 숲길 9곳 한시 개방… 창덕궁 후원 관람료 6000원으로 낮춰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암사동 선사 유적지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지난달 수출 13.8%↑, 7개월 연속 플러스…“강건한 상승 모멘텀 유지”자동차 67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반도체도 역대 4월 중 두 번째대미 수출 역대 최고…무역수지 +15억 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2024.05.01 산업통상자원부강건한 상승 모멘텀 유지지난달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

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